근로계약서 작성 규정과 처벌.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정규직이나 풀타임으로 종사하시는 분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시간 근로를 할 때  종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시간 근로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재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위주로 알아보고, 근로기준법(노동법)근로계약 이외에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 기타 계약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요 및 근로계약 표지

 

 

#1. 근로계약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권리	의무
근로자	임금청구권	근로제공의무
사용자(사업주, 사장님 등)	노무지휘권(업무명령권)	임금지급의무

** 노무지휘권: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해 사용자가 지휘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2. 근로기준법의 생성이유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하여 체결합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계약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 결과,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비인권적인 근로 조건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1. 열악한 근로조건을 막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최저임금 등)을 명시함
2.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감독을 실시함
3.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사고 및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상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제공함
4. 국가가 직업소개를 하고 실업자가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함
5. 여성, 연소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규정 제정함

 

#4.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타계약

 1.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 664조)

  즉, 수급인(하청, ex: 자동차 부품공장)은 도급인(원청, ex: 현대차)이 요구한 일(ex: 부품 100개 완성)을 완성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도급인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수급인에게 ‘보수(돈)’를 지급하며, 수급인은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도급계약 요약도

 

 

2. 용역계약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계약

  계약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 위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도급계약과 유사하지만, 용역업체가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3.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 680조)

  위임인(ex: 여행 잡지 회사)은 사무처리를 수임인(ex: 여행 작가)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탁한 사무처리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도급계약과 형태가 유사합니다.

 

4. 위의 계약들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이 ‘근로자’의 신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수급인, 수임인,  용역업체 등은 근로자가 아닌 소규모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형태의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들어, 대형 학원이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고자 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용역업체의 지위로 채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장건강보험제도에 가입시키지 않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개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 휴일(법정공휴일 등)
3. 휴가(연차휴가 등)
4. 임금 및 퇴직급여
5. 직장내 성희롱
6. 전직 및 종료(사직, 해고 등)
7. 비정규근로자
8. 산업재해
9. 실업급여 
등등

 

다과와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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