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가?

예금자 보호법.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어떻게 되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대표이미지.

 

 

 

 

 

# 만약 우리나라 은행이 망한다면?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

  지금까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스위스 은행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사건을 충격적인 일이라고 발표하지만, 사실 저는 큰 충격의 여파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농협이 망한다면, 신한, 우리, 하나 은행처럼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던 은행이 부도를 맞이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금 중 대부분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은행이 망하는 과정을 실제로 지켜본 후에는 은행의 도산이 마냥 상상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사람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은행당 총 5천만 원입니다. 만약 한 은행에 1억을 예치하고 있었다면 남은 5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은행에 여러 계좌 및 상품을 두는 것도 같은 금융 회사이므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은행의 도산을 걱정하신다면 5천만 원씩 금액을 분산하여 각기 다른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펀드 및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축이 아닌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자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은행이 망했을 경우 대출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출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 의무는 은행에 새로운 주인에게 고스란히 옮겨가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센터에서 제시하는 예금자 보호법을 참고해 주세요.

 

국가법령센터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 은행이라는 회사(?)

  은행은 회사일까요? 당연히 은행도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회사로 분류하기보다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돈을 맡기고 빌리는 장소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활용하여 다른 필요한 사람 및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발생하는 이자로 돈을 버는 금융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예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대출 금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자신의 돈을 보관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보물이 가장 견고한 금고 속에 보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 금융권부터 3 금융권까지 사회 각처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업체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1 금융권에 돈을 맡기고 그곳에서 돈을 빌립니다. 참고로 1금융권은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정부계 은행인 IBK 기업은행이나 NH농협은행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그 은행이 1 금융권으로 탄탄한 자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 견고한 금고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실리콘밸리 은행(SVB)/크레디트 스위스(CS): 미국, 유럽의 대형 은행 도산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면, 그곳에 맡겨둔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주식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은행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IT의 허브 실리콘밸리의 뉴스타트 벤처 기업을 책임 지던 ‘실리콘밸리은행(SVB)’입니다. 이 은행은 미국의 은행에서 열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이틀 만에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자 미국의 주식 및 경제 시장이 휘청였습니다. 이렇게 큰 은행이 단 2 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재빠르게 개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 보호 정책상 한 사람당 3억 3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들 중에는 이보다 큰 금액을 보관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행의 90% 이상의 예금이 이런 큰손들의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스타트업 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세금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다시 재생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다행히도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다르게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결국 스위스 연방은행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휘청인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은 설립된 지 167년이란 세월 동안 단단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럽의 대표 투자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의 IT 허브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형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보수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투자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도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망한 이유는 투자 실패, 범죄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일격을 날린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자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3일 크레디트 스위스의 재무 보고서에 중대한 약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자마자,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회수하는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스위스에서 1, 2위를 다투던 UBS가 정부와 협력하여 빠르게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여서 최악의 금융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정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