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신청기간, 조건 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 가입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문제인 정부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을 실행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추가로 대상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전 정부가 실행했던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24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지나가고 새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금융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상품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가입자의 월 납입금에 비례하여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5년 만기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소득기준 및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신청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금융 상품이 은행 이자만 제공한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 약 3%~6%의 이자가 추가로 제공되니 일반 적금보다 만기 금액이 훨씬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에 은행 금리까지 더해지면 아마 10% 이상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 등 신청 기준에 따라 차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연 10%의 단리 상품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연 3.5%의 복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시했던 때부터 언급되던 사업입니다. 대선 공약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기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1억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고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밝혀진 사업 정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마 그 이유는 예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같은 단기 상품만 하더라도 약 1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상시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을 어떨까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지원금을 최소로 설정하더라도 약 7.5조의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가입 조건 비교 정리
구분 | 청년도약계좌(예정) | 청년희망적금 |
가입 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 (군복무기간 제외) |
만19세~34세 청년 (군복무기간 제외) |
소득 요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납입금 | 월 40~70만 원 | 월 최대 50만 원 |
적금 기간 | 만기 5년 | 만기 2년 |
정부 지원금 | 3~6% (월 지급) | 1년 차 2%, 2년 차 4%(만기 시 지급) |
상품 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가능 | 적금형 |
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구 소득에 대한 가입 조건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은 가구 소득 기준이 높음에도 개인소득 기준이 매우 낮아서 지원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을 대폭 높이고 가구소득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80%의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중위소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기는 하지만, 개인소득 기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 납입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액은 40-70만 원이고 매달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또한 상시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형태를 보면,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적금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주식형 계좌, 적금형 계좌 등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식형 계좌같이 투자형 상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증시가 좋지 못하며, 채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 납입원금에 맞춰서 기여금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특히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처럼 만기가 긴 상품에 투자할 때는 얼마만큼 이 사업이 이득이 될지 조건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 대상에서 ‘군복무기간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34세 청년까지입니다. 하지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 기준이 늘어납니다. 만약 2년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만 36세까지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마 정책의 윤곽이 정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굵직한 정보는 아마 지금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소득(원) | |
100% | 180%(청년도약계좌) | |
1인 | 2,077,892 | 3,740,206 |
2인 | 3,456,155 | 6,221,079 |
3인 | 4,434,816 | 7,982,669 |
4인 | 5,400,964 | 9,721,735 |
5인 | 6,330,688 | 11,395,238 |
6인 | 7,227,981 | 13,010,366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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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5.47% 증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2023년 도입 예정)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중위 120%에서 130%로 확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2. 09. 14)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만큼 현재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에서 언급했든 은행과의 조율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금리가 대폭 상승되는 시기에는 금리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될 때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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