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거 인권 유린 사례를 알아보자. 선감학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인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의 선감도에 설립되고 운영된 아동 수용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6000명의 아동들이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 오랜 기간 극심한 인권유린을 겪으며 수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하면서 마음이 시려지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게시물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발표한 보고서(2022. 10. 20)와 뉴스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출처는 글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정리 대표이미지

 

 

#. 선감학원이란 ?

  선감학원이란 1941년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경기도의 선감도를 매수하여 1942년에 개원하였고, 경기도가 중간에 인계받아 1982년까지 지속된 아동 수용 시설입니다. mbc뉴스 기사(2022. 10. 23.)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동판 삼청교육대’라고 합니다. 선감학원은 당시 부랑아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부랑아는 부모의 보호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선감학원에서는 부랑아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목적 아래 60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4,689건의 원아대장을 분석한 결과 7세부터 17세의 아동이 수용되었는데, 13세~17세 아동(47.8%)과 7세~12세 아동(41.9%)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감학원에 수용되었습니다.

 

#. 선감학원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1957년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설립과 아동 수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조례 제1조에는 ‘부랑아의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하여 선감학원을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선감학원의 주체임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1982년까지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는 “이 사건은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어떤 인권유린이 있었는가?

  정부는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을 활용하여 불특정 아동을 근거 없이 지목하여 선감학원에 수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적법한 절차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되었습니다. 선감학원에 구금되어서는 평균 4년간의 수용기간동안 신체 폭력, 강제 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1. 정말 부랑아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아이들이 부랑아였다는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입소 전 동거인은 형제자매(56%), 부모(42%), 조부모(16%) 순으로 가족과 같이 생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동의 없이 길거리(29%)나 고아원 등 시설(28%)에서, 경찰(39%)이나 단속 공무원(22%)에게 이끌려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선감학원 대상자는 사실상 마구잡이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단속하고 수용했는가?

  단속과 수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위법성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을 포함한 단속 공무원은 다음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작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길을 배회하는 아동
• 학교를 가지 않는 아동
•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혼자 있는 아동

  또한 단속 과정에서 수용을 원치 않던 아동의 의사를 묵살하였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단속 방법의 위법성도 존재합니다. 단속 공무원은 폭력으로 아동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영화관람, 선물 증정으로 유인하여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3. 밝혀진 인권유린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진실화해위는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섬이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약 40년간 보호자의 동의 없는 불법 감금, 강제노역 동원, 폭력 및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 성폭력, 실종, 교육 기회 박탈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진술 조사 등으로 밝힌 인권침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 노역: 밭농사, 논농사, 양잠, 축산, 염전 등의 장소에서 강제 노역이 이루어 졌습니다. 강제 노역에 대한 보수는 없었고, 초장시간 고강도 강제노역이 이루어졌습니다.
• 신체 폭력: 수용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단체 기합과 폭행이 행해졌습니다. 신체 폭력 행위는 시설의 기관장 및 중간 관리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서도 발생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 기관 환경: 아동들이 숙식하는 기숙사는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여 열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인권 신고 신청인 김 모 씨는 “한 반에 30명이 지그재그로 누워서 잘 정도로 좁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식사: 콩보리밥 주먹밥 등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량이 극도로 부족하여 생존을 위해 쥐와 뱀등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열매나 식물을 채칩하여 배를 채웠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겨례 신문 기사(2020-12-8)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던 아동들 10명 중 9명 정도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직접 경험하였고, 10명 중 다섯명 정도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용 아동이 선감학원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 아동을 발견했고, 약 절반 가량의 아동이 다른 아동의 주검을 처리하는 일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망 및 익사로 처리된 학적 기록 내용 /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배포 보도자료  (2022)

 

4. 방치 및 묵인

  경기도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가 총 10명의 선감학원 원장과 수십명의 산하 직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파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관련 조례는 1982년까지 총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내용에는 아동의 보호 기간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감학원의 인권유린을 개선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실화해위 경기도가 아동시설을 섬이라는 단절된 곳에 격리하여 통제하였고,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사망 등 심각한 문제를 묵인했다는 점과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정책을 이끈 경찰과 경기도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신적 휴유증에 대한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도의 선감학원 터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신발굴 사업을 진행중인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견된 피해자를 추모할 공간도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유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기록의 수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감학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보고서(2022. 10. 20.)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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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선감학원 수용자 조사...열에 아홉은 구타당하고, 절반은 주검치웠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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